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수가 개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제11대 집행부 임시이사회 및 임원진 워크숍에서 요양병원 현안 14개를 제시했다.
남 회장은 제11대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꼽았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간병비 부담 감소를 위해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한 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협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일당정액제(RUG)로 과소진료를 유발하고 있어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산정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포괄케어(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특성에 따라 호스피스, 만성기, 투석, (암)재활, 감염 등을 병동제 방식으로 운영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지역사회의 서비스 구축을 통해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남 회장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고령환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및 기준 조속히 마련 필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적용 개선(요양병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개선(200병상 이상을 대상으로 1,540원 지급중,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수가 확대 필요) △당직의료인(간호사) 제도 개선(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문제 개선(7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어서 본사업 진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요양병원에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 문제와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제외 개선(입원환자 의료비 부담경감 및 감염관리 위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혜택 적용 필요)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별도 상한액 설정 개선(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차별하고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역차별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의무인증 개선(의무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및 궁극적으로 자율인증으로 전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불완전한 평가지표 개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 질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필요(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방문재활치료 사업에서 요양병원 제외 부당)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대응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