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수가 개정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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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수가 개정 위해 총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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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 현안 14개 제시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이 협회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이 협회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수가 개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제11대 집행부 임시이사회 및 임원진 워크숍에서 요양병원 현안 14개를 제시했다. 

남 회장은 제11대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꼽았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간병비 부담 감소를 위해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한 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협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일당정액제(RUG)로 과소진료를 유발하고 있어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산정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포괄케어(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특성에 따라 호스피스, 만성기, 투석, (암)재활, 감염 등을 병동제 방식으로 운영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지역사회의 서비스 구축을 통해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남 회장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고령환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및 기준 조속히 마련 필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적용 개선(요양병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개선(200병상 이상을 대상으로 1,540원 지급중,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수가 확대 필요) △당직의료인(간호사) 제도 개선(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문제 개선(7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어서 본사업 진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요양병원에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 문제와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제외 개선(입원환자 의료비 부담경감 및 감염관리 위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혜택 적용 필요)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별도 상한액 설정 개선(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차별하고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역차별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의무인증 개선(의무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및 궁극적으로 자율인증으로 전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불완전한 평가지표 개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 질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필요(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방문재활치료 사업에서 요양병원 제외 부당)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대응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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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023-04-25 09:08:04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은 차별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